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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란? 절차부터 비용까지 총정리 가이드
전세금이 큰 경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청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주요 효과
- 대항력 확보: 제3자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보장: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양도 가능: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1. 계약서 작성 → 2. 서류 준비 → 3. 등기소 방문 → 4. 비용 납부 → 5. 등기 완료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절차를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임차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 신청서 등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총정리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도시지역 0.4%)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인지세: 전세금 1억 초과 시 7만 원
- 등기 수수료: 13,000~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약 20~40만 원
유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 불가
- 선순위 권리 여부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
- 전세금이 큰 경우, 확정일자보다 전세권 등기가 더 안전
- 계약 만료 시 전세권 말소 등기도 필수 (수수료 3,000원)
💡 실무 팁: 법무사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견적 비교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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