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집수리 책임 범위 총정리

전세·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집수리 책임 총정리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장부터 누수, 보일러 문제까지 —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큰 금전적 차이가 생길 수 있죠.

TIP: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세요.

1. 기본 원칙: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 책임

• 임대인 책임: 보일러 고장, 외벽 누수, 수도관 파손 등 건물의 구조나 기본 시설 문제
• 임차인 책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 소모품 교체(전구, 리모컨 배터리 등), 생활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

2. 항목별 책임 분류 예시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책임 주체를 분류하면 계약 시 매우 유용합니다:

• 보일러 고장: 일반적으로 임대인 책임
• 에어컨 고장: 임대인이 설치한 경우 임대인 책임
• 도배/장판: 입주 전 상태에 따라 협의, 계약서 명기 필요
• 전등, 콘센트: 고장 여부와 사용 책임에 따라 다름
• 싱크대, 화장실 누수: 구조적 문제이면 임대인, 노후로 인한 교체는 협의

3.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문구 예시

• "입주 전 주요 설비(보일러, 배관 등) 점검 완료 및 책임 소재는 임대인에게 있음"
• "도배/장판 상태 확인 후 교체 여부 및 책임 협의 완료"
• "입주 후 7일 이내 발생한 고장은 입주 전 상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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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 분쟁을 막기 위한 팁

• 입주 전 사진 및 영상 촬영: 모든 주요 설비 및 벽, 바닥 상태 기록
• 입주 체크리스트 활용: 계약 전 임대인과 함께 점검표 작성
• 문서화: 모든 협의 내용은 문자나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

5. 마무리 꿀팁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많은 시기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책임 범위 명시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